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 사고를 검토해야 한다.

사람과 사건 사이의 보상과 배상

산재사고 초과 손해 1.5억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사건 사이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재해근로자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 장애 등의 보험급여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산재 사고 보상 이외에 초과 손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난 분들 중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알게 된 뒤 돌아보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초과 손해에 대해 배가 된다. 한, 결국 소송에서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인정된 사례입니다.

정작 산재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책임질 수 없다니.. 노동자로서는 다친 몸도 몸이지만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컸겠죠. 억울하고 황당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로 받은 산재사고 보상 외 초과 손해는 약 1억5천만원…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내용은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쾌적한 영상과 음성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영상으로 보셨나요?

모르고 넘었다면 받지 못한 금액이었어요.물론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에서 기본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하는 손해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발뺌하는 회사, 산업재해보상 이외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작업 현장에 왜 사고가 났는지 회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밝혔습니다.

작업 현장은 울퉁불퉁하게 방치돼 있고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 작업대를 놓고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 작업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을 잘 갖춰야 했는데,

사측의 입장은 이랬습니다.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회사를 곤란하게 하는지, 또 안전교육도 매일 시켰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았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저희는 회사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을 위임받아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안전교육을 매일 했을까.당시의 작업 공정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피해자가 한 업무는 회사 측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해냈어요.

그리고 당시 작업 천장에 있던 작법반장님이 이 안전교육을 할 자격도 없고 매일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산재로 낼 돈을 다 줬다는 회사 측 주장.그런데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했을 때 그 초과 손해로 받지 못한 돈이 무려 1억5천만원이나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금액 산정이 잘못되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책임 여부만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 그리고 소득 부분과 과실 비율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손해액을 입증했고 결국 법원에서 이 손해액을 받아들여 저희 의뢰인 측에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엉뚱한 사고?!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걸 밝혀서 1억5천만원이라는 못 받을 수도 있었던 초과 손해를 볼 수 있게 했어요.

산재가 끝이 아닙니다. 초과하는 손해가 드러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액이 억원이 될 수도, 또는 몇 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상 사람과 사건 사이의 보상과 배상이 함께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릴 보험 전문 정보지의 보상과 배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산재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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