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 운전 벌금 기준은 달라집니다.
0.03% 이상~0.08% 미만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 0.08% 이상~0.2% 미만의 경우는 최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으면 최소 재산형이 1000만원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의 벌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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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사사무소 이청호 행정사는 형사처벌 대응을 잘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늘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면 기준보다 훨씬 많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미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 대응은 반성문의 탄원서 정도로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형량보다 훨씬 경감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례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형량 감경을 받는 과정에서 실수의 경미함을 알리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오의 경미한 요소는 행정심판에서 뒤늦게 전달하려다가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사를 받을 때부터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참작 사유를 모두 알아봐야 합니다. 사건 정황을 샅샅이 파악해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는지 따져보고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일반인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인분들이경찰조사를받을때가장많이착각을하는게경찰조사를열심히!성실하게!받아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심문은 가능한 짧게 받아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질문에만 최대한 짧게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선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의 바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잘 보일 필요는 없는게 맞지만 밉지도 않아요.
퉁명스러운 태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 잇따른 진술 번복은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더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며 이때의 철저한 조사는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일을 하더라도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되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은 분에게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보다 선처 받으려면 양형자료 준비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전행정사사무소는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대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만족도 1위, 행정 서비스 부문 혁신 리더 대상 등을 수상해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고 수많은 구제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윤창호 법 위헌 판정이 나기 전에도 이진아웃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기준으로 최소 천만원 재산형에서 200만원으로 선처를 받게 하는 등 많은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양형자료 준비를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로 보고 작성한 것은 물론 기타 필요한 참작서류를 10여 종류씩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준비는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2021년은 면허 취소 구제 사례도 많이 생긴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물론 100% 모든 의뢰인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을 모두 찾아내어 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대전행정사사무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사건이 조금이라도 커지더라도 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청호 행정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8 3층, 대동역 7번 출구로 나와 300m 직진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3층입니다. 자양초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구제방법 (대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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