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재범률에 관한 자료

최근 4년간 12대 중과실 재범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

출처 : 양형위원회

음주운전 치사 사건은 교통위반 양형 기준으로 최대 8년까지로 한정돼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동격으로 봐야 하며 양형기준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