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20. 심리재결 사건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호흡 측정 0.089% 제2종 보통면허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동시대비 110일 정지 감경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T씨는 2022.5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카카오택시를 호출했지만 배차가 지연돼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소유한 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T씨는 2008년 취득한 2종 보통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줄 몰랐는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 T씨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해 감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여부를 상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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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동시진행 가능합니까?T씨의 가장 궁금한 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상담을 받은 결과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T씨는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T씨의 의견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감경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단 1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므로 준비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감경 등 서류 검토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경찰청의 일방적인 답변-청구 기각 요청-
답변서 – 답변서는 경찰청 주장내용으로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답변서 수령 후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다’는 문구를 봐도 됩니다.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 문자 및 재결서로 통보됩니다.
감경 사례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주장 일부 인용 확인, 지난번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감경된 사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청구하였고, 결국 재결 결과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이용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처분이지만,
다소 가혹하여 정지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 일부 인용 감경 안내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상담 시 질문사항을 최종 정리합니다.킥보드 음주운전 1. 형사처벌(없음) –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2. 벌철사 발부 – 벌칙금 10만원 통고서 발부
3. 운전면허행정처분-1회 1년 취소/2회이상 2년 취소(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과 동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상담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방의 경우 사건내역 확인 후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법률 사무소 율당
- 사무소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 이 사건 사례를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사안으로 행정심판 재결 110일 정지 감경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