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안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9 고등법원 1860 분야 형사등록일 2019. 11.06 조항 0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재판 요지]
[ 전문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1127&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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